미국내 불법체류 한국인들 18만명 합법적지위 얻는다

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7일 백악관이 발표한 새 이민법 개정안에 따라 합법적 이민자 신분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새 개정안은 불법체류자 중 노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임시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영주권 신청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 거주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나 임시취업비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의 불법체류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빌 클린턴 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신분복원안(일명 245i)을 제정해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정 기간을 주고 영주권 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911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영주권 신청 기간 설정을 미루는 등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고수해 왔다.

정부는 미국 내 한인 230만명 가운데 약 18만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그 수가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정안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