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신사동 아동성폭력피해가족모임 사무실. 이곳에는 요즘 하루 평균 7명의 성폭력 피해 어린이 가족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와 상담을 받고 있다.
이 모임의 송영옥() 대표는 최근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성폭력 범죄가 부쩍 늘었다며 하루 평균 걸려오는 20여통의 상담전화 중 7, 8통 정도는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당한 피해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특별한 치료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성장해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것.
최근 이 사무실에 한 피해자 가족이 밝힌 가해자 A군의 사례는 미성년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군은 지난 1년 남짓 만에 21명의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미성년 가해자를 방치할 경우 A군처럼 같은 범죄를 되풀이할 확률이 90% 이상이라며 특별한 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외국의 경우 성폭력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교사가 경찰 통보와 함께 상담 조치를 취하고 부모가 치료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학교나 가정에 이들에 대한 특별 교육이나 정신과 치료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없어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상담치료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성장기에 그럴 수도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특히 13세 미만 가해 어린이의 경우에는 형사입건 대상이 아닌 데다 수사가 쉽지 않아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신과 치료는커녕 가해 어린이와 피해 어린이의 격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피해 어린이가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동진() 박사는 일본의 경우 어린이 가해자의 경우도 국가 기관인 아동상담소에서 처분을 결정해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강제한다며 우리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강덕지() 범죄심리과장은 소년원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자기 나이에 맞는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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