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정책, 상호주의가 옳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첫 TV 합동토론에서 대북정책에 관해 분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유권자들은 양당 후보의 시각차가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것임을 재확인했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고, 북한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족의 장래가 걸린 민감한 쟁점이다. 본보는 이 중요한 시점에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두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남겼다. 남북정상이 만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을 연결하기 위한 지뢰제거작업이 진행되며 남북간에 긴장이 완화돼 전면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것은 성과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런 성과는 남측의 일방적인 지원과 협력에 의해 유도되었고 그에 따라 국민 사이에서 퍼주기라는 비판이 확산된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무서운 진실까지 확인됐다. 햇볕정책의 중대한 결함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누가 이 상황에서 남북간에 진정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날 남북관계가 기대만큼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끌려다니고 그 과정에서 상호주의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는데 일방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대화와 설득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고 건전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북한이 우리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도록 대북정책이 추진됐어야 옳다.

새 정권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재출발되어야 한다. 특히 김대중 정권이 하지 못한, 상호주의와 검증 그리고 약속의 이행 여부에 의해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객관성 있게 평가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남북간에 진정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 북한을 다독거리는 방식만으로 남북한 문제를 풀겠다고 고집한다면 햇볕정책은 그림자만 짙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