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요건을 상반기중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신용불량자 요건은 현행 5만원 연체에서 20만원으로 높아지고 은행대출은 1원에서 수십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감독위원회 유지창() 부위원장과 한국은행 박철() 부총재가 참석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 차관은 급증하는 가계대출이 부실화돼 은행과 카드회사 등이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일 것이라며 규정을 어기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 회사는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현금서비스 비율을 50%선으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신용불량자가 245만명이나 되고 미성년자 신용불량자도 1만2000명으로 지난 1년 동안 4배나 늘었다며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불량자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상반기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찬선 hcs@donga.com · 이병기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