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무역시스템은 실패… 다시 볼 생각 말아야”

“과거의 무역 시스템을 다시 볼 생각은 하지 말라. 기존의 시스템은 실패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29일 열린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극심화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이론에 불과한 자유무역을 현실에 적용하려다 무역 불균형이 초래됐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고율 관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불균형 무역으로 미국 중산층이 어려워지고 1%만 부를 축적하게 됐다며 “단순히 저렴한 TV를 사게 하는 것보다 미국 노동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공동체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28일(현지 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 현지 법원의 판단에 대해 “(트럼프 무역 정책에) 중대한 장애물”이라면서도 다만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관세 정책이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등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무역법 301조로 중국에 모든 관세를 부과한 후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지만 모두 승소했다”며 “머지않아 불공정하고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가에 대해 301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2기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훨씬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동반하고 있다. 미국 관세 협의와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관세를 포함한 대외 불확실성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라며 “민관이 힘을 합쳐 국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트럼프 2.0과 한국경제, 관세전쟁과 저성장 위기’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13회째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도 참석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