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구성’ 공개 발언 이후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 간 대북 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측은 정 장관 발언 말고도 한국 정부의 민감 정보 공개에 우려를 표명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여러 현안에서 불거진 한미 간 이견으로 누적된 미국의 불만이 이번 민감정보 공개를 계기로 분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美 ‘민감정보 공개’ 불만 전달
평안북도 구성시에 위치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그동안 미 싱크탱크나 언론 등에서 지목됐지만 한미 정보당국이 공식 확인한 적은 없는 곳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정 장관의 구성 발언 이후 “구성 지역은 과거 미 싱크탱크 보고서 등 공개 정보에서 핵 시설로 거론됐던 곳”이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7월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보고서로 당시 ISIS는 “최근 정보에 따르면 초기 원심분리기 연구개발 시설이 영변 핵시설에서 서쪽으로 약 45km 지점에 위치한 방현 공군기지 인근의 공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방현 공군기지는 구성시에 위치해 있다. 다만 보고서엔 구성(kusong)이 언급되진 않는다.
평안북도 영변 5MW(메가와트)급 원자로처럼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의 경우 대규모 재처리 시설 등이 필요해 정찰자산에 활동이 쉽게 노출되는 데 반해 또 다른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은 설비 규모가 작고 지하 시설에 설치하면 한미 당국이 포착하기 어렵다. 북한도 HEU 제조시설을 대외에 노출한 건 2024년 9월과 지난해 1월 등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당시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 시찰 장소를 밝히진 않았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2024년 9월엔 평안남도 강선, 지난해 1월엔 영변 HEU 시설을 방문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은밀한 핵물질 생산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북한 전역 내 HEU 시설에 대한 동향을 한미 당국이 예의 주시해온 것이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첫 구성 언급에 미 측은 복수 채널로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소식통은 이에 더해 “이미 정보 공유 축소 의도(intent)는 한국 정부에 전달됐다”고 했다. 정보 소식통은 “구성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서 미 측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공유가 일부 제한된 대북 정보는 정찰자산 등을 통해 파악한 정보로 추정된다. 2027년까지 군 자체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는 425사업이 추진돼 한국의 정찰 역량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정찰감시 분야에 대한 미 측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 한미 불협화음 분출 지적도
구성 발언을 계기로 분출된 미 측 불만은 그동안 현안을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감지된 상황 등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 추진과 대북 제재, 비무장지대(DMZ)법 등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여왔다. 올해엔 주한미군 서해 공중 훈련, 한미 연합훈련 규모 조정,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 등 한미 군 당국 간 잡음이 노출되기도 했다. 특히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가시화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과 관련한 한미 간 소통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newjin@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