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 찍힐까봐… 與 강경파 목소리만 들리는 檢개혁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법무부 소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의총에서 발언한 10여 명의 의원 중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발언은 일절 없었다. 당내에선 “법무부 산하 중수청 발언을 하는 순간 ‘좌표’가 찍힐 텐데 누가 이견을 말할 수 있겠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강경파 의원들은 법무부 밑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함께 두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는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 소속이 산하가 되면 주요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로 몰려 지나치게 권한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당내 일각에서도 “논리적으론 법무부 주장이 맞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에서도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주장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견해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경찰과 동일한 조직·인사 체계를 따르게 돼 무리한 수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처럼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도 여당은 는 만큼 집권 여당 의총에선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당론을 모아가야 한다. 하지만 3일 의총에서 당 지도부 생각과 다른 의견이 1건도 나오지 않은 것은 당 내에서 민감한 정책을 놓고 자유로은 의사개진이 어려운 문화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은 압도적 1당으로서 당내 토론을 통해 방향이 정해지면 그 자체가 법 통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각이 다른 이유로 좌표찍히는 부담을 털고 다른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민주당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한 뒤 25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시점까지 못 박은 상황이다. 의총 토론과 무관하게 일정상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것과 다름없다. 공론화 형식만 갖췄을 뿐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중수청 외에도 여권 내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검토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놓고도 하나하나가 향후 형사사법 체계 변화와 국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들이다. 민주당이 내리는 최종 결론과 관계 없이 당론 형성과정에서 토론이 불가능한 것은 큰 문제다. 나아가 이런 과정을 거친 마련한 검찰개혁 최종안 자체의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