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재명에 尹선고도 임박…“차분히 승복 분위기 조성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24일 열린다. 이어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고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정국의 분수령이 될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노골적인 압박으로 헌재와 법원 흔들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리고, 승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를 향해 “당장 25일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엔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외치며 “왜 내란 수괴를 파면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표도 같은 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유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무법천지가 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운영한다.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는 12년 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 대해 “사법부를 겁박·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헌재가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장외집회에 참여해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 선포’ 등 선동성 발언으로 탄핵 기각을 압박했다.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치권이 각각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법기관의 결론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이 국가적 혼란을 막고 국민적 통합을 이끄는 바탕”이라고 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