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대거 해제… 경착륙 막되 투기 불씨 경계해야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됐던 서울 및 경기도 4곳의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금, 대출, 청약,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돼 집을 사고팔기가 수월해진다. 분양가 상한제도 강남 3구 등 투기지역만 남기고 모두 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거래절벽, 집값하락,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금융부실로 번지면서 실물경제까지 흔드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세 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도 서울 지역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건들지 않았다. 정부가 두 달 만에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색의 여파가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고금리 부담 등이 겹치면서 매수세는 실종되다시피 한 지 오래다. 서울 아파트 값은 8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하고 있고, 거래량도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무엇보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급속히 부실화하고 있다. 보험·증권·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대출만 110조 원에 육박해 자칫 PF 발(發)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가 자칫 투기 세력에게 ‘버티면 결국 규제가 풀린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선 안 된다. 하반기 금리 상승이 주춤해지는 등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경우 다시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추가 대책 가능성을 예고했지만 지금까지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강남 3구를 건드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지난해 ‘빚의 덫’에 걸렸던 2030세대 영끌족처럼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핵심 금융규제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해 집값 하락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추가 부양책을 쏟아내다 보면 시장이 정상화된 뒤 찾아올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엄단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집값이 들썩이는 곳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부작용은 바로 잡는 인내심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