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연금개혁 합의, 공약으로 진정성 보여라

　여야 4당 대선후보들이 어제 TV토론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합의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연금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초당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연금 고갈 문제를 포함해서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개혁의 논점은 (다른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문제보다) 더 크고 넓다”며 개혁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추세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은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의 흐름이 유지돼 연금이 바닥나면 미래 세대는 자기 수입의 29.3%를 보험료로 내야 하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2020년부터 10년 동안 320만 명 줄어드는 초유의 인구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젊은층의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6·25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23만 명 중 대부분이 다음 정부 임기 내 은퇴해 연금 가입자에서 수급자로 전환된다.

　이처럼 연금 위기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말만으로 개혁을 할 수는 없다. 어제 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짧은 대선 기간에 방향을 만들어 공약으로 발표하기엔 위험하다”며 한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해서 한 개의 통일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며 “안 후보도 부담률과 수혜율을 말하지 못하시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안 후보 역시 세부 실행방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구체성 없이 모호한 상태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을 외면한 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은 민감한 문제지만 개혁의 방향과 수단이 복잡한 건 아니다. 경제성장률과 출산율을 금방 높이기 힘든 상황에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려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개혁’이나 ‘더 내고 지금 수준으로 받는 개혁’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보험료율과 연금수령액 비율에 정권의 개혁의지가 담기는 것이고, 연금 개혁의 성패는 이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후보들은 구체적인 개혁 목표치를 연금 공약에 담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