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를 국가가 정한다는 이재명의 황당한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음식점의 숫자를 정부가 정하는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반헌법적이고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이 후보는 그제 서울 관악구 전통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철학적 논쟁이 필요하지만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부연설명까지 한 걸 보면 어쩌다 즉흥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라고 볼 수는 없다.

　자영업의 지나친 과당경쟁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대표적인 자영업 영역인 음식점의 숫자나 창업·폐업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발상이다. 헌법이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크다. 창업 허가비용을 정부에 내는 일까지 생길 것이다.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해도 경쟁력, 부채상환 능력에 따라 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하루 만에 “당장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라고 물러섰다. 하지만 이 후보 발언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건 그가 내건 다른 공약에도 정부만능주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기본소득’, 공공임대 아파트 100만 채를 지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기본주택’, 1인당 1000만 원씩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대출’ 공약은 현실적으로 재원마련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무너진 남미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시행할 법한 정책들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총량제 발언을 해명하면서 이 후보는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토를 달았다. 하지만 창업을 비롯한 경제적 자유는 재산권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자기 재산을 투자해 이익을 도모할 자유, 반대로 사업을 그만두는 자유 모두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제 아무리 ‘선량한 국가’라도 제 멋대로 침해하거나 줬다가 뺏을 수 없는 권리다. 이 후보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위협하는 발언의 진의를 국민 앞에서 솔직히 밝히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