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에 40조 기업투자, 규제 풀어 ‘제2반도체’로 키워야

　정부가 그제 ‘K-배터리 발전전략’을 내놨다. 세계 5위권에 있는 국내 배터리 3사와 관련 소재·부품 기업들이 2030년까지 40조6000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고,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한편 인재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두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과 함께 10년간 15조1000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내년 ‘글로벌 톱3’ 진입을 목표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삼성SDI는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세계 2차 전지 시장규모가 2025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발전전략을 마련한 건 의미 있는 일이다. 작년 한국 3사 점유율이 44.1%로 중국(33.2%), 일본(17.4%)에 앞섰지만 올해 들어 CATL, BYD 등 중국 기업들의 약진으로 한국이 다소 밀리는 분위기여서 정부 지원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정부는 배터리를 반도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대기업 R&D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40%,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가 대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줄인 바람에 1∼2%로 축소된 R&D, 시설 투자 세액혜택을 대폭 늘린 것이다. 세계 각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배터리,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지어달라고 요청하며 파격적 세제지원을 내걸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세제지원 확대로 대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독보적 세계 1등’을 목표로 한다면서 정부가 차세대 2차 전지 기술개발에 5년간 투자하겠다는 3066억 원이 오히려 부족해 보인다.

　세제혜택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재확보다. 정부는 대학에 배터리 관련 학과를 만들고, 석박사급 인력을 키워 연간 1100명 이상 배터리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고 한다. 특정 분야 인재육성 계획을 내놨다가 대학 정원 문제에 걸려 공수표로 돌아가는 일이 이번에도 반복돼선 안 된다. 우수인재들이 선호하는 수도권에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는 걸 막는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 기업들을 모아 대대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것보다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이 기업 현장의 걸림돌부터 치워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