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장기미제 사건 전담팀을 정식 편성하는 등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른 장기 미제사건 수사체제 정비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2011년 창설된 전담팀을 현재 50명에서 72명으로 늘리고 형사과 강력계 산하에 정식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주요 미해결 살인사건 수사, 일선 경찰서 수사 지원, 장기 미제살인 사건 기록과 증거물 관리 등을 맡는다.
수사체제는 수사본부 집중수사(발생 후 1년까지) 관할 경찰서 전담반(1년부터 5년) 미제전담팀 수사(5년 이후) 등 모두 3단계로 운영된다. 1단계에선 일선 경찰서와 함께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과학수사팀, 전담팀이 수사본부를 꾸린다. 전담팀은 1단계에서 수사 노하우를 활용해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 방향을 제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사건의 95% 이상이 발생 1년 안에 해결되는데 이를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1년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면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관할 경찰서가 전담반을 꾸려 수사한다. 발생 5년이 지나면 미제전담팀이 경찰서 전담반으로부터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아 수사한다. 수사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알려 피해 가족의 답답함을 달래주기로 했다.
10년간 수사해도 진전이 없으면 퇴직 수사관, 법의학자 등이 참여하는 장기미제 살인사건 지정심사위원회가 장기미제 살인사건 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미제사건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수사 활동은 중단되고 새로운 증거나 첩보, 목격자 등이 나오면 수사를 재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미제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사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전담팀의 수사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발생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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