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000~2000원 인상안 11일 발표

정부가 11일 담뱃값 인상폭 등이 담긴 종합적 금연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 계획대로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을 올리려면 국회를 거쳐야 해 올 정기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내놓는 종합적 금연대책 안건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이 회의가 끝난 직후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는 일정을 잡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담뱃세와 부담금을 올려 갑당 10002000원가량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담배가격에서 담뱃세 비중은 62%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70%)보다 낮다. 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0원), 부가가치세(227원), 폐기물부담금(7원) 등 1549원의 담뱃세가 붙는다. 정부는 세목()별 세액과 부담금을 올리는 한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주민세 인상,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등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국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