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등 법안 조속처리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취득세 영구 인하 등 핵심 규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31일 2013 동아부동산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과거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아직까지 남아 주택시장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과도한 투자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까지 남아 있어 실수요자나 건전한 투자자의 주택 구입마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고령화 등 인구가구 구조가 변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떨어져 주택구매 심리는 위축된 반면 공급은 증가해 주택시장이 침체됐다며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민생과 금융시스템, 나아가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집은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주택 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진 요즘 주택에 대한 인식을 투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고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가을 이사철이 끝나는 11월 이후가 되면 전세금 상승이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매매시장 침체가 지속되면 전세시장 불안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