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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의 C&그룹 대출 석연찮다

[사설]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의 C&그룹 대출 석연찮다

Posted October. 27, 20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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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C&그룹에 대출한 2274억원 대부분이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있던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 사이에 이뤄졌다. 박 회장의 동생 박택춘 씨는 형이 우리은행장으로 임명된 2007년 3월 C&중공업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C&그룹이 자금난을 겪고 있던 때여서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은행장의 동생을 사장으로 발탁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12조7663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나 아직 절반도 회수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 은행장 동생이 사장인 부실기업에 거액을 대출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박 전행장이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금융인으로서의 윤리에 문제가 있다. 주거래은행장으로서 C&기업이 동생을 발탁하지 못하도록 말렸거나 대출심사에서 더 까다롭게 따졌어야 옳다.

정부 소유 은행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감독 책임을 진다.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이 대출 당시에는 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치권의 압력이나 로비를 받은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08년 9월 우리은행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나 그냥 넘어갔다. 감사원이 우리은행을 감사하기 직전 감사원 출신이 우리은행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것과 무관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러니 왜 그 당시는 문제 삼지 않았다가 새삼 이제 와서 수사를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은행들은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부실대출의 원인이었던 대출 시스템을 개혁했다. 부실 대기업에 함부로 대출해 은행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C&그룹 대출을 보건데 그동안 은행의 대출 시스템 개혁은 빛 좋은 개살구였던 셈이다.

박 전 행장은 C&그룹 대출 외에도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로 4000억원의 손실을 낸 책임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물어 박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린 바 있다. 박 전 행장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물을 먹지 않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금융감독원 경고를 받고 사퇴한 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충남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다. 그후 선거출마에 대한 보상인지 용산역세권개발의 회장으로 선임됐다. 박 전 행장의 아슬아슬한 출세 곡예도 이제는 종점에 다다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