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메가 프로젝트 근로자, 세금 감면 추진…자녀 교육비도 검토”

“7월말 부동산 세제 발표
보유-거래세 균형 맞출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예고하며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밸런스(균형)을 이뤄야한다”고 말했다.

7일 구 부총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매수)이 아닌 리빙(거주)’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제가 국민 의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 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관한 여러 보도에 관한 질문에 “그 부분도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관해선 “ 총력전, 속도전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방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차등지원하는 방법까지도 추진해서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에 근무하다보면 환경이 열악하지 않나. 서울보다 세금 감면을 더 해준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방 가시는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일하면 지역 발전이 이뤄지고 그곳에서 또 세금이 더 들어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종의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근로자들이) 주로 수도권에서 일하려 한다“며 ”초기에 (비수도권에) 가면 기반도 조성이 잘 안돼 있고 어려운 여건인 점을 감안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을) 계속한다는 건 아니다.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하는 등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쪽은 최고의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이익이 생겨서 지금은 내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못내는 시절이 오면 이월공제까지 해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은 그야말로 미래를 위한 준비에 사용될 것”이라며 “재정 여력을 속도감 있게 쓰는 측면도 있어야 하고, 특정 분야에 쓸 필요도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