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장 못 가지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포기”

법사위원장 내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독식 시도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해 여당 견제에 나설 수 없게될 경우 차라리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록 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은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3선 의원들 사이에서) 전체 상임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되), 법사위원장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선 김성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할 수 없으면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다른 3선 의원들도 동의를 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 다른 의원들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3선 의원들은 원 구성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인데, 이들 역시 동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역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 배정 명단을 짜서 저희에게 통보했다”며 “협상이 아니라 협박을 하고 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슨 염치가 있어 법사위원장을 또 가져간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 비공개 전환되기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상임위 독식시도 중단’ 등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여당의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도 벌이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제1야당이) 나눠 갖는 건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야당을 독재의 들러리로 세우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말했다.

반면 조정식 국회의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상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팩스’로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 의장 측은 “(조 의장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11일, 22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고, 22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위원 선임 공문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 측은 그러면서 “이에 26일 금요일 국회법 제48조제1항 및 제45조제6항에 따라 위원 선임 명단안을 국민의힘에 보내고, 29일 월요일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