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과이익 일부 국민 분배, 새 메커니즘 필요할 것”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08.[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한 새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이날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증시 호황 속 부의 재분배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향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또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화 이후 한국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통령의 미래도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상당히 높다(pretty high)”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는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AI 특수로 늘어난 농어촌특별세 초과세수를 농어촌 기본소득에 활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서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