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년 내 축구장 2만4천개 넓이 태양광… 현실성 제대로 따졌나

19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을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영농형태양광 연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농촌진흥청 제공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란 이름으로 혼용해 왔던 수소,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법적으로 분리해 처음 내놓은 계획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의 2.7배 수준인 100GW(기가와트)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10% 선에서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를 높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략은 도전적이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 등에 설비 용량이 1GW를 넘는 초대형 태양광 발전 단지를 10곳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4년간 축구장 약 2만4000개 규모의 태양광 부지를 새로 확보해야 한다. 공장 지붕과 도로, 철도, 농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경쟁입찰 등을 통해 현재 1kWh(킬로와트시)당 150원 수준인 태양광 발전 단가를 2035년까지 80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는 이제 친환경 보조 전원을 넘어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애플, 구글 등 빅테크들은 이미 공급망 참여 기업들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어,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로선 양질의 재생에너지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럼에도 이번 기본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계획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매일 축구장 20개 넓이의 태양광 설비를 깔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예산 추계도 나오지 않았다. 생산된 전기를 수요가 많은 수도권 등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망을 어떻게 확충할지,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 태양광의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불투명하다. 발전단가를 무리하게 낮출 경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지만, 그동안 정부에 따라 정책은 오락가락했고 그나마 선언적 목표 수준이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과 투자는 뒤따르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입지 확보와 전력망 구축 등 실행의 현실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