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보조금, 민주 258억·국힘 237억원

선관위, 7개 정당에 536억…조국당 46억-개혁신당 14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둔 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니터에 선관위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6.4.14 ⓒ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6·3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원내 정당 7개 정당에 보조금을 총 570억여 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 536억여 원은 원내 7개 정당에, 여성·장애인·청년 추천보조금 34억여 원은 법정 추천 요건을 채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2개 정당에 지급됐다.

중앙선관위가 이날 공개한 선거보조금 및 여성·장애인·청년 추천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민주당(152석)은 258억8490만 원(45.4%), 국민의힘(106석)은 237억6335만 원(41.6%)을 받아 전체 보조금의 87%를 나눠 가졌다. 여기엔 광역·기초의원 지역구 후보자로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과 장애인, 39세 이하 청년을 추천했을 때 받는 여성·장애인·청년 추천보조금도 포함됐다.

나머지 비교섭단체 정당은 선거보조금만 수령했다. 조국혁신당(12석)은 46억1488만 원(8.1%), 개혁신당(3석)은 14억4638만 원(2.5%), 진보당 12억8861만 원(2.3%)이었고 기본소득당(1석)과 사회민주당(1석)이 각 3940만 원(각 0.1%)를 받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2024년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올해 121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수 비율, 2024년 총선 또는 최근 전국단위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여성·장애인·청년 추천보조금은 2024년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청년100원, 장애인 20원)을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정당별 해당 후보 추천 비율과 정당별 국회 의석수 비율, 2024년 총선 득표율 비율 등을 따져 지급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