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아닌 ‘북한 비핵화’ 美中 팩트시트에 못박았다

백악관 “시진핑과 北비핵화 공동 목표 확인
中, 연간 25조 규모 美농산물 구매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17일(현지 시간)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선 중국이 2028년까지 연간 최소 170억 달러(25조5000억 원)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밝혔는데, 팩트시트에는 ‘북한의 비핵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먼저 중국은 2028년까지 매년 미국 농산물을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 2028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의 마지막 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 20일까지다. 중국이 이 기간 동안에는 농산물 수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 전쟁’ 당시 중국이 미국에 대한 협상 우위를 확보하는 지렛대로 활용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를 이뤘다. 이트륨, 스칸디움, 네오디뮴, 인듐 등을 사례로 적시하며 “중국은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다만 중국 측의 구체적인 약속은 담기지 않았다.

이 밖에 중국이 400개 이상의 미국 쇠고기 시설에 대해 수출 허가를 갱신하는 한편 미국의 쇠고기 시설에 대한 모든 제한조치 해제를 위해 미 규제당국과 협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또 미 보잉 항공기 200대도 구매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으로 판정된 미국 주에서 가금류 수입도 재개한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 시간)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차담(茶啖)하고 있다. 2026.05.15. [베이징=AP/뉴시스

국제 정세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촉구하며 어떤 국가나 단체도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한반도 문제 관련해선 짤막하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편 두 정상은 미중 무역위원회와 미중 투자위원회도 설립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무역위원회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민감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양자 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위원회 관련해선 “투자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