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대국, 대만은 매우 작은 섬… 대만에 무기 안 팔수도”

시진핑 회담뒤 “中과 전쟁 안 원해”… ‘中 통보 않고 대만에 무기 판매’ 등
1982년 6대 보장 두고 “꽤 먼 과거”… 대만 “美와 긴밀히 협력” 진화 나서
푸틴, 習초청으로 내일 中 국빈방문

‘우주군 지휘관’ 이미지 올린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자신을 우주군 지휘관처럼 묘사한 합성 이미지를 게재했다. 폭풍우에 직면한 군함을 지휘하는 모습, 자신의 젊은 시절과 현재 모습을 비교한 합성 사진 등도 공개했다. 13∼15일 중국 국빈 방문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혹평이 쏟아지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박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트루스소셜

중국을 13∼15일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산 무기를 대만에 추가 판매하는 건에 대해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에 대한 무기 추가 판매 여부가 “중국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very good negotiating chip)’”이라고 밝혀 미국의 대만 관련 안보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기로 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대만에 대한 ‘6대 보장(Six Assurances)’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반박했다.

17일 정치매체 액시오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친(親)미국 성향의 대만 집권 민진당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중국이 향후 5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은 변함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대만 ‘6대 보장’에 시큰둥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매우 강한 큰 나라이고, 그것(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라며 “누군가(대만)가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9500마일(약 1만5000km)을 건너가 (중국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향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같은 해 대만과의 비공식적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만관계법’을 제정했고, 1982년 레이건 행정부 때 대만에 대한 ‘6대 보장’을 공식화했다. 여기엔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시 중국과 관련 내용을 사전 협의하지 않고, 대만 주권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 의회는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에 대한 110억 달러(약 16조5000억 원) 규모의 무기 지원안을 사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반년 가까이 이에 관한 최종 서명을 미뤘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약 20조9000억 원) 규모의 또 다른 무기 계약 또한 준비 중이다.

이에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과의 무기 판매 계약들을 취소, 연기, 축소하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겠다’는 식으로 미국과 거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대 보장을 무시하고 중국 편에 설 가능성을 비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수년간 훔쳐 갔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만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며 “임기가 끝날 때쯤 세계 반도체 산업의 40∼50%가 미국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은 ‘친구’라고 불렀음에도 정작 중국 측으로부터 이란 전쟁, 무역 협상 등에 관해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특히 대만에 미국산 무기의 구매를 늘려 안보 자강에 나서라고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기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 대만, 진화 진땀… 中, 푸틴 초청

대만 외교부는 15일 입장문에서 “대만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은 대만해협 평화의 초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미를 축소했다. 특히 미국의 대(對)중국 방어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사수하는 데 있어 대만이 핵심 거점임을 강조했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도 17일 민진당 40주년 창당 기념행사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이미 독립 국가”라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19, 2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대미 견제 공동 전선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