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매점매석 하다간 망해…신고포상금 주는데 안 들킬수 있나”

국무회의 발언 이틀만에 또 X에 글올려
주사기 매점매석 적발에 강경대응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7 뉴스1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주사기 등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매점매석을 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8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며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됐다. 비정상에 기대어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한 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제한되면서 주사기 같은 필수 의료 기기의 수급 불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이를 틈타 주사기 같은 물품의 매점매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려다가 관계 부처 등에 적발됐다. 이달 6일 식약처는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업체 34곳을 적발했고 적발 대상 업체 중 재적발된 업체 10곳을 고발했다.

15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국백신에서 주사기 제품 조립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4.15 뉴시스

정부는 앞서 중동 전쟁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애초 이달 12일까지 2개월간 적용하기로 했던 해당 금지 고시는 전쟁 장기화 여파로 2개월 연장돼 7월까지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도 “(매점매석 대상이 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관계 부처에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 원 내라고 하면 제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도로 가능한지 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