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차관 “美에 쿠팡 차별 없다고 충분히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28/뉴스1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쿠팡 관련 압박과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을 찾아가 상세하게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미국 측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으로부터 “미국 정부나 의원들은 왜 우리가 쿠팡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류 차관은 “통상당국이나 외교당국에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루트를 통해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쿠팡 임원 등에 대한 미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주미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21일( 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내자 맞대응에 나선 것. 범여권 의원들의 항의 서한에는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 관련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말라”는 등의 촉구가 담겼다.

정부는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항의 서한에 답신 발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의회의 연명 서한 외에도 주미대사관을 통해 쿠팡 사태에 관해 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