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매매·전세 쌍봉 상승…부동산 악마화 정책탓”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중 송파구 아파트값이 9주 만에 상승 전환하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약 6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매매부터 전세까지 쌍봉을 찍고 있는 부동산”이라며 “현 정권의 부동산 안정 선언은 공수표 말 잔치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24일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 월급 빼고 부동산 매매부터 전세까지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말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이 상승이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악마화 정책에서 시작된 구조적 불안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부동산 안정의 상징으로 노래 불렀던 송파조차 상승 전환하며 시장 심리를 되살리고 있다”며 “한강벨트와 중저가 지역의 상승폭은 더욱 빠른 속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시장은 더 심각하다. 매물 부족 속에서 역세권·학군지 중심으로 전셋값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 사다리는 사실상 걷어차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오르는 ‘쌍봉 상승’은 시장의 공급 불균형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부동산 증세를 외치고 부동산 공급 시장마저 불안하게 흔들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까지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부동산 시장 참여를 위축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부동산 적대화 정책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 중 하나이고, 민생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손 놓고 있으면 결국 집값은 못 잡고, 민심만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