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석유 최고가격제로 3월 물가 상승률 최대 0.8%p 낮춰”

1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전날 대비 0.42원 상승한 리터당 2001.93원, 경유 평균 가격은 전날 대비 0.35원 상승한 리터당 1995.62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6.04.19 [서울=뉴시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8%포인트 낮아졌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 관련 긴급 현안 자료를 내놨다. 지난달 13일부터 2주간 적용된 1차 석유 최고가격제의 영향으로 3월 넷째 주 소비자가 누린 L당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 휘발유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 등유 552원으로 분석됐다. 이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L당 가격은 휘발유 1819원, 자동차용 경유 1816원, 실내 등유 1509원이었다. 만약 최고가격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L당 가격이 휘발유 2279원, 자동차용 경유 2732원, 실내 등유 2061원으로 추산돼 모두 2000원을 넘겼을 것이란 의미다.

KDI는 이를 토대로 1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춘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2% 올랐다. KDI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대략 0.2%포인트라고 봤다. 정부는 기존 휘발유 7%, 경유 10%였던 유류세 인하율도 지난달 27일부터 휘발유 15%, 경유 25%로 확대했다.

KDI는 정부의 고유가 지원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별 가구의 실제 에너지 부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유가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큰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 가운데서도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에너지 부담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비수급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서 비수급 가구의 운송용 연료비 등 에너지 지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KDI는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