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 2심 실형 범죄자…출마는 법치 조롱”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특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2심 실형 범죄자의 출마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으로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중범죄 피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라면 지금 김 전 부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유세장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이라며 “그런데도 김 전 부원장은 ‘판결이 날 때까지 정치 활동을 멈추라는 것은 정치 검찰의 논리’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다수당의 폭주로 밀어붙이는 국정조사를 방패 삼아, 본인을 향한 검찰의 기소가 조작이라는 황당한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며 “2심 판결까지 끝난 범죄 피의자가 국정조사를 본인의 죄를 씻어주는 세탁기로 악용하며 법치를 부정하는 이 현실은, 이재명 정부 아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범죄 피의자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민의를 대표하겠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법적 리스크를 정리하고 출마하면 안 되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사건을 조작(기소)해 현실 정치했던 사람이 4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고 하면, 판결을 안 하면 계속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재보궐 선거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당 지도부를 만나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 전달은) 못하고 있다”며 “당의 결정이라면 어떤 결정이라도 거기에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