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가 적극 행정으로 이 자리 왔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극 행정’에 나서지 않는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지적하면서 취임 전 다수의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점을 거론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호서대 빅데이터 인공지능(AI)학부 교수인 이종원 위원이 “특정 첨단 분야는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우선 “제도적으로 적극 행정을 손봐야 할 게 너무 많다”며 “규정 자체가 적극 행정을 안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제도를 다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행정의 보상 시스템이 조금 이상하다. ‘충주맨’ 같은 경우는 적극 행정을 하신 분인데 최근에 사임을 하셨다”며 “특히 첨단분야에 있는 분들은 평가에 적극 행정을 기본 점수로 넣자”고 말했다. ‘충주맨’으로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 90만 명을 넘기는 성과를 낸 김선태 전 주무관이 최근 공직을 떠난 것을 언급하며 적극 행정에 대한 파격적 보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면서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정말 그 나라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사실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되는 일은 하지 말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감사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문제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그 문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다”며 “국무조정실이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 차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7월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 직후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면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없게 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주문하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