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빈 상가·호텔 리모델링, 공공임대 2000채 공급”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임대문의가 게시된 모습. ⓒ 뉴스1

서울과 경기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의 비어 있는 상가, 호텔, 지식산업센터 등이 오피스텔, 기숙사 등으로 리모델링돼 2027년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조성이 끝난 건물을 이용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가, 업무·숙박시설 등 비(非)주택을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 내 역세권, 대학가 등에 있는 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7년 하반기(7~12월)부터 2028년 말까지 2000채 규모 입주를 내다보고 있다.

매입은 건물 동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층 단위도 병행한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건물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가격을 상한으로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가치가 10억 원이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 원이라면 11억 원이 상한”이라며 “매입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상한가 대비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사업장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역경매’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부터 용도변경, 리모델링까지 맡는 ‘LH직접매입방식’ 유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민간이 LH와 약정한대로 리모델링을 마친 후에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방식’만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민간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하는 분위기를 감안해 유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빠른 주택공급 외에도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공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도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로 보인다.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2~2024년 공급된 지식산업센터 65개 사업장의 평균 미분양률은 37%였다. 총사업비는 22조5000억 원 규모로 건설사 금융부담은 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준주택이 나올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미국 뉴욕에서도 오피스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리모델링해 공동주택으로 바꾸고 있다”며 “바닥난방, 욕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건물과 위화감이 없도록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세종=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