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 5급 이상 승진 배제’ 추진 않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6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및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승진, 임용 등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X(옛 트위터)에 “청와대가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본보는 같은 날 ‘다주택 5급 이상 공무원… 靑 “승진 배제 방안 검토”’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비거주 고가주택 및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은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를 내고 잇달아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 주택 처분 이행 계획서에는 3개월 이내에 미처분 시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부동산 보유 현황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5급 이상 승진 배제를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 해소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