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기업안전법률 자문단 꾸려

인천시가 이달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안전법률 지원단을 꾸려 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단은 노무사 4명과 변호사 3명, 대학교수 1명, 기업 관계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인사·노무와 법률, 안전 등 3개 전문 그룹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원단은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이나 희망기업 현장 상담, 세미나 등도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분석해 필요시 전담 인력과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18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지원단이 경영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초 인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기업인들의 법률적 보호막이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