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짜 사장”…사회복지사 등 돌봄근로자, 복지부·교육부에 교섭요구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3.10 뉴시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원청 57곳을 상대로 공동교섭에 나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17일 원청 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돌봄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이날까지 보건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7곳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요양보호사, 유치원교사 등 국내 돌봄노동자는 최대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공동교섭단은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 및 복리후생 보장, 직접고용 확대,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단은 “중앙부처가 현장 지침, 예산 배분,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형태 등을 사실상 결정한다”며 “각 부처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의 사용자성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은 국회나 법률에서 정한 예산과 근로조건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