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익에 앞서는 건 없다”…국힘에 대미투자특별법 협조 요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6일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논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 의장은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고 했다.

한 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세협상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 불확실성도 커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세우는 건 국가 대응 역량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했다.

한 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며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익을 지켜야 하기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국익뿐만 아니라 기업에 막대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그런 것을 감안해 파행되면 모든 책임을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대미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고 특위는 공청회만 진행한 뒤 산회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