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피해자 투명인간 취급?…英 경찰 ‘엡스타인 수사‘ 이중잣대 논란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드루 전 왕자가 바닥에 누운 여성의 신체에 손을 대고 찍힌 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앤드루 전 왕자와 엡스타인의 친분을 보여주는 이메일이 추가로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2026.02.01 X 캡처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을 수사 중인 영국 경찰이 공직자 비위 의혹에는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정작 여성 성착취 범죄 수사는 방치하고 있다는 사법 불신론이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 수석검사를 지낸 나지르 아프잘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이익이 침해된 사건에는 사법당국이 신속히 반응하지만, 여성들이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동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사법 체계가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사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뚜렷해진다. 현재 영국 경찰은 엡스타인에게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앤드루 왕자와 피터 만델슨 전 장관을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이들과 연루된 성폭행 및 인신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형사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다. 아프잘 전 검사는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국가 기밀 유출보다 가볍게 취급받는 상황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수사 불균형의 이면에는 수사 효율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 닐 바수 전 영국 대테러 국장은 “6개 지역 경찰청에 흩어진 수사 주체를 단일화하고, 미국 법무부로부터 편집되지 않은 원본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력 인사들에 의한 성착취와 그루밍 범죄가 자행된 것이 자명함에도 미·영 당국이 수년간 엄정한 수사를 외면해온 점은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영국 경찰협의회(NPCC) 측은 “모든 사건은 증거에 근거해 철저히 조사 중이며 특정 사안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의 끝이 될 수 없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만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경찰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