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美대법원이 ‘패배’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21 [워싱턴=AP/뉴시스]

중국 관영매체는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가장 중대한 좌절”이라고 평가했다.

관영 신화통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뉴탄친(牛弹琴)은 21일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결국 미 내부인 대법원이 에서 대통령에게 패배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삼권분립의 견제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도를 넘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새로운 10% 관세를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여러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행정부가 이미 사용된 재원을 돌려줘야 해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등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탄친은 미 대법원 판결 이후 미 뉴욕 증시와 글로벌 선물 시장이 상승한 것을 근거로 전 세계가 대법원 판결을 대체로 반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불확실성과 추가 갈등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역사는 환호 속에서 방향을 바꾸기보다 조용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마련이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그동안 백악관이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데 사용해온 가장 강력한 수단이 제거됐고, 중국 이외에 전 세계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단 주미중국대사관은 “미중 경제 관계는 상호 호혜적 성격”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류펑위 대변인은 “중미 경제무역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면서 “관세와 무역 전쟁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