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범죄와 전면전”… 담합 가담자 전원 수사

하남 등 집값 담합 현장서 긴급회의
김 지사 “투기 카르텔 뿌리 뽑을 것”
조직적 집값 띄우기, 무관용 원칙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포상금 최대 5억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세 조작 세력을 ‘망국적 투기 카르텔’로 규정하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사 15층에 마련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각종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하라고 강조한 직후 나온 조치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에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라며 정부와의 강력한 공조 의지를 비쳤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애초 2월 말 검찰 송치 예정이었던 온라인 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에 대한 수사를 넘어, 수사 범위를 적극 가담자 전체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에는 주동자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집단 민원 제기 △허위 매물 신고 인증 △공인중개사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이들이 포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익명성 뒤에 숨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단행동이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에 협조하지 않는 중개업소를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김 지사는 이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4가지 특별 지시 사항을 하달했다. △수사 범위 극대화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개설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경기도-시군 합동 조사 실시 등이다.

김 지사는 “부동산 투기와 담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행위”라며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