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존 다주택 대출도 규제 검토하라…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내각-비서실에 지시…“대출연장-대환대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엑스·옛 트위터)에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왜 RIT(연간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비율)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올렸다. RTI는 임대사업자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