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 팔라 강요한 적 없어…유도-경고했을 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27분경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이전 게시물과 관련한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대해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면서도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인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한 것”이라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 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을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께 알려드렸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 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 년간 무산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 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며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십 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 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며 “여전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 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강제 매각’ 논란을 일축하는 동시에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9시 52분경에도 엑스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