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조 치매머니’ 사냥 차단… 정부가 10억까지 맡아 관리

4월부터 공공신탁 시범서비스
공공 후견인-치매병원도 확충

동아 DB

올해 4월부터 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자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 공공신탁’ 서비스가 시작된다. 100만 명을 돌파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와 이들의 재산을 노린 ‘치매머니 사냥’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4월 도입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나 후견인과 계약을 맺고 자산을 관리해 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이다.

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보유한 금융·부동산 자산 등을 일컫는 치매머니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72조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산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돌봄인력의 범죄의 표적이 되는 치매 노인이 허다하다.

이를 막기 위해 이번 공공신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산 최대 10억 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된다. 비용 부담 때문에 금융권 신탁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산층 치매 노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치매 노인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혼자 사는 저소득 치매 노인을 위한 ‘공공 후견인’을 지난해 256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늘리고, 현재 25곳인 치매안심병원도 2030년 50곳으로 확충한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