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첫 회의 보이콧…“사법개혁안 일방통행 분노”

김상훈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전환 여부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 2026.02.12. 뉴시스

미국이 상호관세 25% 재인상 방침을 밝힌 데 따라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을 이유로 파행됐다.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의결 이후 “오늘 회의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좀 뭔가 합의를 만들어 낸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 법안은 합의 통과시키게 하면서 또 (사법개혁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오후 여당이 법사위에서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야당 반발 속에 강행 처리한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다른 정치적 요인에 의해 특위 운영이 계속 영향을 받는 건 지금 특위가 해야 될 과제에 비춰 봤을 때 맞지 않다”며 계속 진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 소속 김상훈 위원장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결국 이날 회의는 개의 후 1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정회됐다.

김상훈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12/뉴스1

김 위원장은 특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사 간 협의 과정 중에 있지만 특위가 속개될지 모르겠다”면서 “오늘 속개되지 못하더라도 (당초 예정대로)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회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회의가 이날 속개되지 않을 경우 부처 업무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위는 예정대로 특별법을 다음 달 초순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 특위 논의도 계속해서 삐걱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특위 관계자는 “여당이 공언한 대로 설 연휴 직후 사법개혁안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수밖에 없고, 특위 논의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