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철현 카라멜라 전략이사, 이병철 원주시 경제국장, 양홍선 카네어스 회장, 황범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박기관 상지대학교 부총장 겸 한국지방자치학회 전 회장, 최지민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 정창용 카라멜라 CEO, 김인성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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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AI 전환이 더딘 이유는 기술 역량의 부족이 아니라, 행정 조직 구조가 AI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기관 상지대학교 부총장이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AX특별위원회 세션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박 부총장은 지난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세션에서 ‘지방정부 AI 행정허브 모델의 이론 정립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지방정부의 AI 전환을 위해 조직 거버넌스를 플랫폼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션은 ‘지방정부 AI 전환은 왜 어려운가? - 행정과 데이터의 구조적 문제’를 주제로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카라멜라 정창용 대표가 발표에 참여했다. 토론에는 황범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최지민 지방시대위원회 박사, 이병철 원주시 경제국장, 양홍선 ㈜카네어스 회장, 김인성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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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사례 도시로 선정된 배경으로는 세 가지 조건이 제시됐다. 원주시는 2019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AI 돌봄서비스와 AI 당직서비스 등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의 93%를 AI가 처리하고 있다. 또한 AI 융합팀과 AI 데이터행정팀을 신설해 조직 거버넌스를 재편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시에 입지한 전국 유일 도시로 WAH(Wonju AI for Healthcare) 프로젝트와 글로벌 GPU 기업 리드텍코리아 유치를 통해 기술 생태계도 구축했다.
정창용 카라멜라 대표는 “공공데이터가 여전히 파일·배치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데이터 레이크-데이터웨어하우스-RAG 기반 AI 에이전트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장은 “정 대표의 발표가 데이터 구조 전환이라는 기술적 기반을 제시했다면, 내 연구는 그 위에서 작동할 조직 거버넌스를 제시한 것”이라며 “데이터가 정비되지 않으면 AI 허브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고, 조직이 전환되지 않으면 데이터 전략은 실행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박 부총장은 AI 전환을 권한, 예산, 조직 재배치를 수반하는 행정 패러다임 변화로 규정하며 “AI 행정허브 구축은 부서 간 데이터 공유, 권한 재배치, 규제 유연화라는 정치경제학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션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업계, 정책기관, 지방의회 전문가가 참여해 행정 구조와 데이터 거버넌스의 동시 전환이라는 정책 의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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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