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학대 의심 아동’ 68명 발견…경찰, 보호자 2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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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7~12월) 정부 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68명이 발견됐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점검은 2021년부터 매년 2회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신고·수사 이력 또는 2회 이상 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등 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이 협의해 선정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 총 1879명 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이었다. 아동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보호자의 잦은 외출로 벌레 사체, 쓰레기 등이 널려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에게는 응급조치, 즉각 분리 등 76건의 현장 분리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보호자 22명을 입건했다.

복지부는 학대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요인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을 실시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재학대 피해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 범죄는 이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이라도 방심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