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월 첫 투표하는 고교생, 학교에서 유권자 교육 실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고3 40만명에 맞춤형 선거 교육
초중생은 ‘민주주의 선거교실’ 운영

뉴스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초중고별 맞춤형 ‘선거 교육’을 실시한다.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일선 학교에서 초중고별 맞춤 선거 교육이 강화된다. 6월 생애 첫 투표를 앞둔 고3 학생 40만 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초·중학생 2만 명을 위해선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그동안 선관위의 캠페인성 교육 위주로 진행됐다면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정식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헌법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실시했던 헌법 교육 전문강사 지원 사업이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변호사와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헌법 교육 전문강사가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참여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를 균형적이고 비판적으로 습득하고 허위정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미디어 문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딥페이크 등 범죄 예방과 미디어 윤리 교육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이 헌법 적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