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용인 산단 이어 부동산에도 언급

[李,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
집권 2년차 구조개혁 ‘고삐’
“상법 개정 나라 망할듯 호들갑 저항”
용인 산단 이전도 방향전환 여지 둬

25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상담 광고물이 게시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추가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2026.01.25.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한 건 집권 2년 차 들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각종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일례로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기사를 첨부하고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21일 신년 기자회견 당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론과 관련한 설명에도 등장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부가 (호남으로) 옮기겠다고 한다고 옮겨지겠는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걸 제가 뒤집을 순 없지만, 지방균형발전과 모두의 발전 성장을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면 거대한 방향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으로의 대전환과 맞물린다면 클러스터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예시로 지난해 논란이 된 상법 개정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면서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이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에서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대전환을 제시하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죌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