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구형 헛웃음 쳤던 尹… 5년 선고받자 입술 질끈

[‘내란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전직 대통령 1심판결 네번째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피고인 일어나십시오.”

1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하다 최종 선고형량만 남겨둔 상태였다.

선고 내내 무표정하게 정면만 바라보던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자 백 부장판사는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3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자 얼굴이 붉게 상기되기도 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7월 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의혹 사건 등 2018년에만 세 차례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됐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