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1년… ‘허위 글’ 여전한 극우 커뮤니티

“李, 마두로 다음 체포대상” 주장에
“좌파들 쫄아서 尹구형 연기” 글도
“문제 일으키는 글 제재 필요” 지적
난동 사태 배후지목 전광훈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돼 가지만 당시 사태의 불씨를 댕겼던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가 여전히 ‘허위 글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13일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다음 체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체포 직후 김해국제공항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며 ‘까불면 다친다(FAFO)’고 한 건 이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 게시판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후 극성 지지자가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을 때 법원 담을 넘는 요령을 공유하며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이 게시판에는 법원 청사 사진과 함께 “후문으로 가서 경찰 스크럼 깨버릴 거다” “담이 내 머리(높이)보다 낮다”며 난입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내전까지 각오한 사람들 모여라” 등 폭력을 암시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이후 ‘사법부 좌표 찍기’와 판사 신상 털기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사진을 올리거나 욕설을 일삼았다. 난동 가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이력을 공개하는 글도 올라왔다.

상당수 게시 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왜곡했다. 한 작성자는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 덕에 좌파들이 쫄아서 특검이 (9일로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구형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론 공동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8시간 넘게 할애하며 ‘침대 변론’을 했기 때문인데 정반대로 해석한 것이다. 지난해 9월엔 “이 대통령이 치안 공백을 일부러 유도해 공안을 투입하려 한다”는 음모론이 올라왔다.

이에 따라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사회 혼란과 혐오를 부추기는 것을 넘어 실제 폭력을 조장하는 이런 게시판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허위 정보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게시 글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 목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나는) 서부(지법) 사태와 관계성이 없었다. (난동) 사태가 일어난 것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