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저작권 면책, 즉각 철회해야” 16개 창작자 단체 공동성명

“정부 ‘AI 액션플랜’은 창작자 희생 강요”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5. 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국내 창작자와 저작자로 구성된 16개 단체가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면책을 도입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방송협회 등 문화콘텐츠 분야 단체들은 13일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위해 창작자를 희생시키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신문협회도 해당 방안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16개 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AI액션플랜은 AI기업이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법적 불확실성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는 사유재산권인 저작권을 훼손하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한국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16개 단체들은 AI액션플랜이 “왜곡된 ‘글로벌 추세’를 앞세워 창작자를 기만한다”고도 지적했다. 국제적인 흐름은 AI 학습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일부 예외 사례를 들어 영리 목적의 면책을 추진하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단체들은 “정부가 학습용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 권리자인 창작자를 외면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건 모순”이라며 “글로벌 AI 3강이란 목표를 위해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