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서 봉욱 배후론… 조국 등 “민정수석, 檢입장 대변”

[정부, 중수청-공소청법안 공개]
靑 “중수청 이원화는 李 지시사항”

봉욱 민정수석(오른쪽 두번째)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1.13 서울=뉴시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두고 범여권 일각에선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배후론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당 회의에서 “최근 분노가 치민 일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11일 작성됐다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이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봉 수석이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부수적 역할을 하는 전문수사관을 엄격히 이원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적혀 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문건이 봉 수석 의견에 반대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나 국무조정실 내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출신인 조 대표는 “결국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 다는 것”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봉 수석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자신의 친정인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원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며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움직이겠느냐”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