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랜싯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14~2024년 11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보 의료비 지출 누적 금액은 약 40조7000억 원(298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특히 11년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중 82.5%인 약 36조3500억 원(251억1700만 달러)이 건보 재정에서 지출됐다. 개인 부담은 17.5%에 불과했다. 2024년의 경우 한 해 동안 흡연 관련 의료비 4조6000억 원 중 3조7950억 원(82.5%)가 건보 재정에서 소요됐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건보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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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담배 제조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대해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 533억 원은 하루에 한 갑 이상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 중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공단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이달 15일 있을 항소심 선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